헤이그출원제…한번에 전세계 국가에 디자인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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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헤이그출원제…한번에 전세계 국가에 디자인권 출원 디자인권은 직접 WIPO 출원…상표권은 해당 국가 특허청 출원 후 WIPO 출원

기사입력2016-11-24 16:25

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청에 디자인·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외국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지재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 지재권 출원 후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디자인의 경우 헤이그 국제출원제도(헤이그제도)에 따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 후 등록해야 한다. 상표는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헤이그 제도와 마드리드 제도 비교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헤이그제도(디자인)는 마드리드제도(상표)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마드리드는 해당 국가 특허청에 디자인권 출원 후 등록이 된 경우에만 WIPO 출원이 가능하다. 반면 헤이그는 해당 국가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출원하지 않아도 WIPO 출원이 인정된다. WIPO 출원과 함께 디자인권을 보호받고 싶은 국가를 지정하면 등록과 함께 지정된 국가에서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디자인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의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특허청은 출원과 등록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대리인 역할에 그친다.

헤이그제도에 따라 보호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디자인권을 출원한 경우 WIPO 등록 후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관청이 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마드리드의 경우 상표권이 WIPO에 등록된 이후, WIPO가 보호국가 지정을 통보한 이후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 상표권이 인정된다.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손은미 행정사무관은 24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디자인은 무단 도용될 가능성이 높고 카피제품이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어 전세계에 동시 공개하는 추세다”며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헤이그제도를 2014년 7월부터, 미국과 일본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헤이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중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직접 관청에 출원 후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