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제휴할인 전가 ‘지위 남용행위’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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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통신사 제휴할인 전가 ‘지위 남용행위’ 처벌가능 공정위 권장 표준가맹계약서, 가맹본부-가맹점 절반 부담원칙 정해

기사입력2016-12-06 10:27

황민호 객원 기자 (hylaw@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덕민 황민호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과도하게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본부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과도한 떠넘기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서는 전국 단위의 판촉 및 광고를 실시할 경우에, 본부와 가맹점간의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도록 미리 규정한다. 따라서 통신사 제휴할인 역시 그 본질이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판촉 및 홍보의 한 측면이라고 볼 때, 마찬가지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가맹계약서에서 이처럼 사전의 비용부담 범위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사 제휴할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가맹본부 역시 자신들보다 더 ‘갑’의 위치에 있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는 있다.

문제는 통신사가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이 역시 통신사가 프랜차이즈간 홍보경쟁에 편승하는 불공정한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가맹본부 역시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대부분 그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경우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예전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조치대상이 돼왔다.

예를들어 지난 2008년 공정위는 ‘BBQ 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너시스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기간 중 13회의 판촉행사를 시행하면서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 2014년 8월에는 커피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2010년 1월 올레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50%, 나머지 50%는 kt가 부담키로 함)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하자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판촉 및 광고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을 경우,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보아 공정위가 제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물론 가맹본부에 의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판촉 및 광고 비용의 분담비율을 사전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법률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단, 공정위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공정위에 의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