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의무화…가맹점 피해 줄일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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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ㅣ 우린 중기인 “공제조합 의무화…가맹점 피해 줄일수 있어” 18개 브랜드 8500명 가입…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의장

기사입력2016-12-09 19: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점주 혼자서 거대 재벌과 맞서 권리를 주장하고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뭉치면 달라집니다. 나무 한두 개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개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이재광 의장은 연석회의를 평범한 가맹점주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장은 파리바게뜨 점주이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의장. ©중기이코노미

“처음에는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모여 봉사활동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단체였습니다. 이후 2013년경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본사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협상을 하게 됐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원 수는 2552명이다. 전체 3359개 점포중 76%가 참여했다. 잘 갖춰진 조직력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파리바게뜨 점주들만의 모임이었지만, 그동안 가맹점 단체로서 겪어온 여러 문제점과 노하우를 다른 브랜드 가맹점과도 나누고자 모임을 확대했다. 단체명도 ‘행복한동행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한제과외식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로 바뀌어 왔다.

“파리바게뜨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점주들이 사업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1℃라도 올라가면, 이것이 축적돼 전체 사회의 기준도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자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중기이코노미

연석회의는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법개정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과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는 ▲단체교섭권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전가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등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힘없는 사람들의 연합이죠.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해지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맹점은 묶여있는 돈이 워낙 크다보니 가맹해지로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가맹점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5개 미만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이 의장의 지적이다. 소규모 가맹본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맹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공제조합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규모에 따라 일정 기금을 출연하고, 가맹점도 일부 출연해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재광 의장(왼쪽 두 번째). ©중기이코노미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비와 투자금만 받고 ‘먹고 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해 등록하지 않은 ‘세덴자동차외형복원’, ‘시즌2쪼끼쪼끼’ 등 265개 가맹본부의 295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들 가맹본부는 향후 가맹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가맹점 이미지 추락·매출 감소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에 전가된다. 공제조합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