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종료 1개월 앞두고 갱신을 강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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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가맹계약 종료 1개월 앞두고 갱신을 강요하면 계약만료 전 180일~90일 사이 계약조건변경·갱신거절 통지 의무

기사입력2017-01-11 13: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계약 종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점포 문 앞에 놓여진 갱신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사본을 받았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이전 계약내용과 비교해 강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고, 서명란만 공란으로 비어있는 상태였다. 또 갱신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 날짜 또한 실제 수령일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이미 수령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A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담당관리자에게 “이대로 계약할 수 없다”고 말하자, 가맹본부의 정책이 바뀌었으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물류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이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조건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그 기간 내에 조건변경이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에 따른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연취현 변호사는 “실제로 계약서를 수령한 일자와 계약서상의 일자가 서로 다르다면, 분쟁발생시 계약서에 기재한 날짜에 계약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계약서를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중기이코노미에 조언했다.

부당한 계약변경 강행은 ‘불공정행위’

위 사례와 같이 계약종료일 전 90일이 지난 시점에 받은 갱신계약서의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변경된 것이라면 갱신절차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 또 변경된 내용이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점주와 합의없이 계약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또 A점주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음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물류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부당한 상품공급중단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가맹본부가 물류공급 중단행위를 강행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물류공급을 중단해 A점주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영업중단 혹은 매출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A점주는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인한 A점주의 손해가 인정되면, 가맹본부는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A점주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영업중단과 매출하락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챙겨둬야 한다.

연취현 변호사는 “이러한 부당한 계약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가 모여 단체를 구성한 다음, 단체로서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 요청에 응해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