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상권 고려해 최소 영업지역 기준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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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업종·상권 고려해 최소 영업지역 기준 정하자 P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협약…단순 거리 대신 인구 수로 설정

기사입력2017-03-01 19: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영업지역 설정 역시 가맹사업자들에게 중요하다. 가맹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같은 가맹사업장이 들어섰을 때, 매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지역범위에 대한 최소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빵전문점 P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이와 관련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상생협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내용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좋은 예로 거론된다.

P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한 영업지역은 단순히 거리에 의해 나누지 않았고, 인구 수를 고려한 게 특징이다. P가맹사업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을 보면, 거주인구 70만명 이상의 시·군의 경우에는 점포당 인구 1만2000명을 기준으로 거리를 정한다. 또 거주인구 70만명 미만의 시·군의 경우는 점포당 인구 1만4000명을 기준으로 입점지역을 설정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이재광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의 취재과정에서 “500m, 1km 등과 같이 물리적 거리로 영업지역 기준을 정하면, 각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영업지역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P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수년간 갈등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영업지역을 인구 수로 설정하는 상생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맹점주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본부와의 협상단체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신규출점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가맹점주 단체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인접지역에 신규점포가 생겨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 또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계약이라는 명목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커피전문점 A가맹본부와 가맹점주 B씨는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250m로 보호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창업 3개월후 B씨의 커피전문점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 생겼다. B씨는 가맹본부에 항의했지만 가맹본부는 두 점포가 별개의 상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맹사업의 업종·상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 영업지역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은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나치게 협소한 영업지역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