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눈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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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눈에 보자 “접대를 하러 골프장 가면 업무용, 접대를 받으러 가면 비업무용”

기사입력2017-03-21 10:56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 도입된지 1년 가까이 됐음에도 손금인정요건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업이 세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비용처리 방지를 위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제한 등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특례규정을 적용했다. 골자는 업무와 무관한 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 초과분 또한 손금불산입 한다는 내용이다.

‘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 도입된지 1년 가까이 됐음에도 손금인정요건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업이 세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부산 동래세무서 법인세과 고연우 과장은 최근 국세청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이 법과 관련해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라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핵심은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12월말 결산법인 A법인은 2016년 1월10일, 1억원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A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차량 운행기록부도 작성했다. 약 1년 후, 2016년도 운행기록부 내역을 보니 업무용 사용비율은 70%, 대표자 사적 사용비율이 30%로 확인됐다. A법인은 해당연도 차량유지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유류비 16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을 계상했고,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았다. A법인 업무용차량의 손금산입여부를 알아보자.

<자료=최상수 세무사/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차량유지비용’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상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은 가입했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도 작성한 A법인은 10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은 201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의 경우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해 계산한 금액을 상각한다. 따라서 A법인은 차량구입비 1억원을 5년으로 나눈 2000만원으로 세무조정 절차를 거친다.

‘차량유지비용’ 2000만원 중 손금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적사용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1400만원이다. 사적사용분 600만원(30%)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1년분의 ‘감가상각’, 2000만원 중 사적사용분 600만원 역시 손금불산입과 함께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공적사용분 1400만원(70%)의 경우 상각한도인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액 6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된다. 한도 초과분(600만원)은 감가상각비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공제 된다.

부산 동래세무서 법인세과 고연우 과장 ©중기이코노미

한편 세법교실에서는 업무용승용차량 특례규정이 첫 시행되는 제도라 아직 판례나 예규 등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고연우 과장은 “관련 규정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접대를 하러 차를 가지고 골프장을 가면 업무용사용거리고, 접대를 받으러 차를 가지고 가면 업무용사용거리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시행 첫해라 국세청의 해석으로 애매한 부분들을 메우고 있지만,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아 하루빨리 예규나 판례가 형성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