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 스페이스’ 확충해 제조기업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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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메이커 스페이스’ 확충해 제조기업 창업 활성화 인재양성 역할도…건설 ‘임금지급보증제’, 물류 ‘표준운임제’ 주목

기사입력2017-06-09 11:2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재인정부가 집중 육성할 미래성장동력은 ‘미래먹거리’인 신산업 발굴과 제조업·조선해양업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두 축이다. 1%도 되지 않는 스마트공장의 보급률을 확대하고, 조선해양업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며, 건설업과 물류업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과 메이커 스페이스=지난 4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 세우고,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겠다는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제조업부흥 전략은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중소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한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은 스마트공장 확산과 맞물려 있다. 스마트공장을 통해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800개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이상 제조업 중소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39만개, 5인이상 사업체는 12만개에 이른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스마트공장 2200개를 추가로 설립, 모두 50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 정부의 지원수준 및 실행역량에 따라 산업부의 목표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인재양성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이뤄진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재료들로 누구나 원하는 제품 혹은 부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작업공간이다. 이를 통해 1인 제조기업 형태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충함으로써, 메이커 스페이스가 단순 창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까지 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주력산업이 소재한 지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 개념의 ‘Made in Korea’가 아닌, 우리나라의 기술과 문화적 감성·전통 그리고 한국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을 의미하는 ‘Korean Made’ 전략으로 수출구조를 고도화 한다.

◇조선·해양·건설 등 주력산업의 정비=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해양업의 경쟁력 회복 방안도 찾는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2016년 3분기 기준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지역 실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3000명(56.0%)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늘어난 5만6000명의 41%를 차지한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금융·조선·화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선박발주·선박공급을 확대하고,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 등록된 노후 선박의 폐선·해체를 촉진하고, 이를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대량화물의 국적선 수송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선박을 확보하고 선사를 육성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지역의 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조선·해양업의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비 지급방안을 개선하고 임금지급 보증제를 조기에 도입한다. 인건비와 임차료, 금융비용, 장비임대료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와 공기연장 귀책사유 등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분쟁시 ‘을’인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시공사와 발주처가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금지급 보증제는 사업주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되, 체불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외 ▲해저터널기술 고도화 등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해외진출 금융상품 개발 ▲스마트건설 기술지원 확대 등이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돼 있다.

◇금융업 선진화 및 화물 물류업 차주 보호=금융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한다.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사후규제는 강화한다. 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정책 실명제’와 ‘업무 이력제’를 도입한다. 또 업무지시 문서화, 전문직 공무원제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한다.

화물 물류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표준운임제’ 도입 등 차주 보호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표준운임제’는 차량종류와 운송거리, 화물중량 및 가치, 유가 등에 따라 표준화된 운임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012년 6월, 2016년 10월 두차례 파업을 통해 도입을 촉구했던 표준운임제는 차주들의 오랜 염원이다. 최저가입찰제로 운송료가 결정되는 현행 ‘신고운임제’는 저가 운임의 구조조인 원인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표준위수탁계약제를 도입해 지입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입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입제도는 운수회사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지입제로 인해 화주와 차주 사이에 4~5단계에 걸친 재위탁 과정이 생기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는 차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입제 하에서는 서류상으로 운수회사들이 차량의 실소유주가 되고, 이로 인해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도망가거나, 업무에 필요한 번호판을 마음대로 떼버려 차주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도 확대하고,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영차고지도 조기에 설치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없애고, 번호판 인식을 통해 무정차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스마트톨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외 ▲친환경 화물차 ▲드론 ▲전기차 등 친환경·첨단 물류장비를 개발하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도 확충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