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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자·차입자 보호 + 산업성장 묘안은
P2P ‘가이드라인’ 시장위축 우려 제기…시장활성화 제도적 장치 필요
- 기사입력2017-06-12 13: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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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의 성장과 함께 P2P(Peer-to-Peer)금융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P2P산업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P2P 업체 수는 148개로 2015년 말 27개에서 크게 늘었다. 누적 대출액도 2015년 373억원에서 지난 4월말 1조1298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P2P대출거래는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정보통신망상에서 이뤄지는 대출거래다. 거래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금융거래보다 경쟁력이 있다. 자금수요자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보다 높은 금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며 그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최근 P2P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 5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투자자 보호에 치중해 너무 강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P2P대출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출중개운영업체 기준으로 개인의 투자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의 투자금액도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쉬운’ 투자자 보호수단이지만, 직접적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는 P2P대출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다.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 토론회에서 P2P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중개운영업체로 하여금 차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차입자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를 게시할 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면 굳이 투자한도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검사를 통해 건전한 대출중개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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