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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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8·2 부동산대책,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는 보호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중 12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기사입력2017-08-02 16:1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과열양상인 부동산시장을 잡기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27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12개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지역,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그리고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2곳과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의 경우 주택양도세를 기본세율외 10%p, 3주택자 이상은 20%p의 가산세율을 부가한다. 또 10%에서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했다. 이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2년이상 보유에서 2년이상 거주 요건으로 강화하고,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을 50%로 일괄적용한다. 아울러 아파트분양에 따른 중도금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정비한다.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의 재당첨(일반·조합원)도 5년간 제한된다. 이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가 3억원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 했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조정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LTV와 DTI를 40%로 일괄 적용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상 보유한 세대는 30%, 실수요자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지난 6월19일 부동산대책 발표에서는 LTV는 60%, DTI를 50%로 각각 10%p 낮췄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오피스텔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하며, 실거주자에게 20%까지는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기회를 가지게 되는 청약가점제 또한 세대수 대비 조정대상지역은 75%, 투기과열지구는 100%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