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해도 채권회수 안돼 ‘채무불이행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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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강제집행해도 채권회수 안돼 ‘채무불이행자’ 등재 채권 회수하는 수단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추심절차 진행 못할 수도

기사입력2017-08-07 15:22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채권자가 변제기일에 채무의 변제를 청구했는데 채무자가 적시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한다.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전처분·소송제기·독촉절차를 진행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이후의 단계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등의 절차가 있고 채무자 회사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보면, 채권추심절차라기 보다는 채권추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수단을 통해서 계속 채권추심절차로 나아갈 수도 있고, 더 이상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산명시신청=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보전처분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붙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드러난 재산에 대해 이미 추심을 마친 경우라면, 매우 난감해진다.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재산명시 신청이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재산이 무엇인지 알려줘!”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에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라고 규정돼 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이후의 단계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등의 절차가 있고 채무자 회사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도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쉽게 설명하자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현재 가진 재산과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변동상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법원에 와서 그 자료가 진실하다고 선서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다.

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가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민사집행법 68조 1항)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민사집행법 68조 9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과 달리 이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민사 절차가 그렇듯이 채무자가 정말로 변제능력이 없다면, 결국 추심은 불가능하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채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채권자도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당히 효과적인 채권추심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민사 집행법 제70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채무를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다.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때, 재산목록을 제출거부한 때, ③재산명시기일에서 선서를 거부한 때, ④재산명시기일에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일부 추심업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나 목록 누락을 찾아내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키기도 한다.

채무자의 재산명시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이 점이 확정판결만 있으면 즉시 신청이 가능한 재산명시신청과의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