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성장하는데…기존 법과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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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사회적경제 성장하는데…기존 법과 곳곳 충돌 진출사업 다양해져 사회적경제 전체 아우르는 기본법 필요

기사입력2017-09-01 16: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영역을 담당했던 법률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다. 또 자활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을기업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이 있다. 이밖에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이 사회적경제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적경제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사회적경제가 진출한 사업분야도 늘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고용과 지원 중심에서 도시문제, 환경, 관광, 교육, 사회주택, IT/ICT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서로 다른 개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부문을 규율하는 법률과 충돌하거나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방식의 도시재생, 사회주택, 사회적부동산 등의 정책은 주택, 건설 등 기존 관련법률에 따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 사회적금융의 영역인 사회혁신기금, 사회적은행, 사회적주식거래소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등과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는 사회적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영국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구매할 때, 이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평등이행의무, 최적가치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책임조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핵심적으로는 계약(입찰) 이전, 관련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회적가치를 우선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