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특허등록 발명 개량한 경우 ‘추가특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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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시아·오세아니아 印, 특허등록 발명 개량한 경우 ‘추가특허’ 활용 자국 제조업 보호 특허장벽 유의…강제실시권 행사로 특허권도 제한

기사입력2017-09-11 20:04

과거 국내기업이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출원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유럽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 개도국으로의 진출이 늘면서 해당국가에서의 지재권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기업의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신시장 인도의 경우, 시장잠재력이 큰데다 한국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의 지재권 체계를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경우 관련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모조품 유통 비율도 높아 기업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허, 외국기업 견제 경향…제조업 국내기업 충돌 예상

인도의 지재권은 크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제 ▲의장권 등 5가지로 나뉜다. 큰 틀은 한국과 비슷하나, 인도는 지리적 표시를 별도의 법으로 보호한다.

특허의 경우 자국산업을 우선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의해야 한다. 인도로 진출하는 국내기업 대부분은 제조업인데,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인도의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산업의 발전속도가 빨라 법개정도 잦기 때문에 방심하면 변경된 내용을 놓치기 쉽다.

특허법은 1970년에 제정, 2005년에 최종 개정됐다. 새로운 발명품이나 발명품의 제조를 위한 절차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또 서면주의와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관련 서류를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만 권리를 인정한다. 원자력에 관한 특허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영업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 등도 특허 대상이 아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미 특허등록된 발명을 개량한 경우 ‘추가특허’ 활용

출원유형에는 ▲일반특허(ordinary patents) ▲우선특허(priority patents) 이외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추가특허(patents of addition)가 있다.

추가특허는 주 특허의 개량 혹은 변경 발명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화합물질 특허에 대해서는 미미한 개선이 아닌 ‘새로운 발명’일 경우에만 추가특허 등록을 허가한다. 추가특허 유효기간은 추가특허 이전에 등록한 일반특허 유효기간(20년)까지만 인정된다.

출원인 입장에서 발명의 특성이나 개량 정도, 목적, 보호기간 등에 따라 출원 종류를 선택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권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컨대 추가특허가 없는 한국에서는 이미 특허등록된 발명을 개량한 경우에도 신규특허를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추가특허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 발명자 선언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의 경우 모든 지재권의 출원 및 관련업무를 특허청이 총괄하나 인도는 특허청, 상표청, 지리적 표시 등록청이 각각 있다. 또 한국의 경우 출원서 작성은 국어로만 가능하나 인도에서는 힌디어뿐만 아니라 영어 출원도 가능하다.

출원후 18개월이 지나면 특허내용이 자동적으로 공개되고, 출원후 48개월내에는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60개월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후 방식심사와 선행기술 조사, 실질심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특허가 등록된다.

인도정부, 강제실시권 행사로 특허권자 권리 제한 가능

특허권이 3년 이내에 실시되지 않는 경우, 인도정부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은 정부가 강제로 특허권을 정지하는 것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강제실시권 대상품목은 음식, 의약품, 살충제, 살균제 등이다. 강제실시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이 공공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특허발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공에게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허법 위반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등록은 뭄바이에 위치한 특허청이나 뉴델리, 콜카타, 첸나이에 위치한 지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출할 지역과 가까운 곳의 특허청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특허의 경우 4개의 지국(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콜카다), 상표의 경우 5개 지국(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콜카다, 아마다바드)에서 심사 및 등록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심사인력도 부족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 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결국 애초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권리를 확보하고, 예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