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공정’ 거래…을지로위, 정무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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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대리점 ‘공정’ 거래…을지로위, 정무위 나선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정식 발족…“사업자, 단합된 힘 보여줄 필요”

기사입력2017-10-27 10: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리점살리기협회의 본격 활동을 알리는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리점살리기협회의 본격 활동을 알리는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갑질 근절과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태연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공동회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대리점살리기협회는 대리점 현실에 맞는 대리점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점살리기협회가 요구하는 개정내용은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대리점법 제3조 적용제외 조항의 삭제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보상 포함 등이다.

인 회장은 “대리점법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과 비교해도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리점법 역시 가맹법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국의 70만 대리점 사업자들이 을 중의 을 위치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대리점법도 시행됐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입법 활동 등을 통해 대리점사업자들이 공정한 산업 생태계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대리점 사업자들과의 대책회의 모습. ©중기이코노미

기자회견 후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이학영 을지로위원장과 박찬대 의원, 대리점 사업자들이 대리점 위기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남양유업 ▲이동통신유통협회 ▲오뚜기 ▲샘표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경기도식자재대리점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등 대리점 단체들이 본사의 갑질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대리점 사업자들이 대리점 업계 갑질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학원 위원장은 “지난 8월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정무위원에서 해당법안을 보완할 통합법안을 내줄 것이며 을지로위원회가 대리점문제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찬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대리점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보고해 줄것을 요청했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은 현재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리점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모여 단합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