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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갑질’ 과징금 두배 ↑
11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고시 개정안 시행…감경률·감경요건도 조정
- 기사입력2017-10-31 14:58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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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과징금이 두배 오른다. 공정위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기이코노미현행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 ‘중대’, ‘매우 중대’로 나뉘고, 과징금은 각각 위반금액의 30%, 50%, 70%가 부과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를 60%, 100%, 140%로 상향했다.
이와함께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률을 낮추고, 감경·가중 요건을 구체화한 내용도 개정고시에 포함했다.
현재는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최대 50%, 공정위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진시정시 최대 30%, 조사협조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받는다.
또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이 모호한 감경요건을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법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에서 ▲공정위 시정조치가 무효·취소 판결로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중 하나로 올해 10월말까지 추진키로 했던 과제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법률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그만큼 인건비를 분담토록 하는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에서 제시된 실천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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