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겠다”

프린트

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홍종학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겠다” “중기부가 中企 대변해 대항권 행사”…사회적경제 특별지원도 언급

기사입력2017-11-10 18:5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만큼은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후보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대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된 중기부가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창업에서 금융, 기술개발, 인력, 수출, 마케팅 등이 연결되는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변인 역할 수행 ▲혁신성장을 통한 창업국가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 조성 등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홍 후보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옮겨지도록 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대기업이 벤처기업과 M&A를 하지 않는 이유는 손쉽게 기술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현황을 파악해보니, 기술임치제도란 좋은 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기술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중기부에 기술을 보관하도록 하겠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변해 대항권도 행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제도다.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기술탈취를 당하거나, 내부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됐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홍 후보는 기술탈취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다른 손해배상제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홍 후보는 소상공인 경쟁력과 관련해 “소상공인 문제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며 “창업에서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다. 중기부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특별지원팀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의 정책 보다는, 편법증여 논란과 함께 과거 홍 후보의 발언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