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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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30일까지 심사, 기한 넘길 경우 다음달 일 본회의 자동부의

기사입력2017-11-29 18:0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부수법안은 말 그대로 정부 예산안에 부수적인 법률안과 같이 취급하는 관행으로 예산회계법상 운영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12월1일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안 12건, 의원발의안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3건으로 ▲과표구간 2000억원 초과분에 25% 법인세율 부과와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하향조정하는 정부안 ▲과표구간 2억원이하 법인세율을 10%에서 7%로, 과표구간 2~200억원은 20%에서 18%로 낮추는 추경호의원안 ▲과표구간 2억원이하 10%, 2~20억원 20%, 20억원 초과시 25%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노회찬의원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총 3건이 포함돼 있다. ▲과표구간 3~5억원은 38%에서 40%로, 5억원초과시 40%에서 42%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에서 과표구간 3억원 초과시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안 ▲과표구간 4600~8800만원은 24%에서 25%로,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시 38%에서 45%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노회찬의원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에서 ‘총급여 4%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로, 공제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박주현의원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한 정부안을 포함 총 6건이며,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박준영의원안을 포함 2건이다.

이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정부개정안,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30원/kg에서 36원/kg으로 상향조정한 개별소비세법 정부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