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혁신성장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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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신산업 혁신성장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한다 ICT·핀테크·산업융합·지역혁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률 제정

기사입력2018-01-22 19:40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가 22일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을 개최해 발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개선과제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금지’를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사후평가·관리 도입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추가해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먼저 신산업·신기술에 따른 신제품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가령, 기존 법령이 교통안전표지를 ‘광섬유’ 방식으로 한정했던 방식에서 광섬유의 개념을 발광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OLED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혁신카테고리를 신설해 신산업·신기술에 따른 신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도 유연화한다. 기존엔 옥외광고물 종류를 옥상간판·현수막·전단 등 16종으로 제한했지만, 혁신카테고리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이 분류체계에 포함돼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전심의·검사에서 자율심의·사후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예컨대 기존에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시 지정요건에서 정한 ‘장비 및 기구 목록표’에 기재된 장비 및 기구를 반드시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규정된 설비기준(목록표)을 삭제하고 사후에 보유설비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자율심의·사후평가 방식 전환을 통해 정부는 시험·검사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기구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서 분야별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