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中 1곳, “대리점법 시행後 본사 갑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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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5곳 中 1곳, “대리점법 시행後 본사 갑질 경험” 대리점사업자 단체구성권·단체협상권 도입, 협상기반 확보해야

기사입력2018-01-24 19:15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리점 사업자 5곳 가운데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개 대리점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2.0%를 차지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로 조사됐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간 표준계약서 준수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이다.

또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으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을 꼽았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나,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상권을 도입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리점 산업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