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총회 결정없이 회장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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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총회 결정없이 회장선거 공고 절차위반 이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vs 총회일자 안내했을 뿐

기사입력2018-01-30 12:2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3일 차기 회장 선거일을 다음달 23일로 공고하자, 일부 회원들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반한 ‘위법행위’라며, 법원에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3년임기가 다음달 24일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달 23일에 회장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10일간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공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은 53개 단체다.

또 정관 제37조에 의하면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사항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상근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회원 및 이사회에 보낸 총회개최 공문(왼쪽. 23일 발송)과 이사회 개최 공문(29일 발송).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 무효”

임원선거 공고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임원선거일 결정 및 공고가 정관에 정한 이사회 및 총회 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을 선출하는 안을 총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가 열려 총회에서 회장 선출안을 상정·의결돼야 함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23일 공고한 총회 개최와 회장선거 공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은 “회원들이 이사회 의결없이 진행한 임원선거 공고의 절차상 문제점들을 지적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에서야 다음달 12일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도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선거일 공고 이전에 이사회 소집이나 회장선거일 등에 대한 어떤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선거공고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법인 덕민의 황민호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선거일 공고는 정관에 의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일자가 언제인지 알리는 안내 성격의 공문”

임원선거 절차위법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임원선거를 공지했다는 공문은 총회일자가 언제인지 알리는 안내 성격의 공문”이라며 “12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임원선거 등 총회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2014년 설립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게 설립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연간 20~30억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