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 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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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출퇴근중 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가 유리 과실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도 있어

기사입력2018-02-01 18:05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운전자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급여·유족급여)이 있어 훨씬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운전자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그리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중 자동차사고를 겪어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했다고 가정한다.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수(0~636만6800원)가 크게 달라진다. 반면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되고, 지급액도 자동차보험보다 많다.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이 있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보험사와의 구상금조정으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구상금문제를 원만히 조정해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장관은 “출퇴근사고에 대해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사고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평상시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까지 업무상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