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中企 끊고 친족계열사 거래…부당지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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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기존 中企 끊고 친족계열사 거래…부당지원행위 CJ CGV, 스크린광고 업무…부당한 부의 이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기사입력2018-03-08 13: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⑪불공정거래 행위 금지…9.부당한 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도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돼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하게 된다. 또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집단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이뤄진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에는 ▲자금지원 ▲자산·상품 등 지원 ▲인력지원 ▲거래단계 추가 등이 있다.

◇부당한 자금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의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다.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당한 인력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래단계 추가=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CJ CGV㈜ 계열회사에 스크린광고 전속 위탁…부당지원행위

CJ CGV㈜가 계열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한 행위는 부당하게 지원해 부를 이전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CJ CGV㈜가 동일인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집단 씨제이(CJ)의 동일인인 이재현의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인 기업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CJ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거래조건은 위탁극장수를 기존 12개에서 42개로 확대하고 지급 수수료율도 25% 이상인 내용이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CJ CGV의 행위를 중소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지원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검찰 고발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