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선거인 52개단체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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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선거인 52개단체 검증 필요” “10개 안팎 자격 못 갖춰” vs “중기부 실사해 자격 검증 받았다” 논란

기사입력2018-03-25 17: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은 총 53개 단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인 단체는 총 52개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들 단체중 8~10개 단체가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라고 주장한다.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9일 ‘회장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소상공인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자격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는 일부 단체의 정회원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은 총 53개 단체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선거권을 보유한 단체는 총 52개다.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이들 단체중 8~10개 단체가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3개 단체중 8~10개가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연합회에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 선거가 엄격히 치러져야 하는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은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신해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만큼, 정회원 자격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이 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일 것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단체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정회원 자격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채 선거권이 주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정추위는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일부 단체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재경 회장(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은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단체의 정회원 적격여부는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게 정추위의 주장이다.

정추위 한 관계자는 “정회원 중에는 제대로된 조직을 갖추지 않고, 서류만 갖춘 채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적격성이 의심되는 단체가 10개 안팎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룸살롱 단체인 유흥음식업중앙회도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법정단체가 사치성 향락업종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선거인 명단

<자료=익명을 요청한 제보인>

“중기부가 직접 실사해 정회원 자격 검증받은 단체다”

이에대해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김재경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가입당시 중소기업청이 직접 실사를 해 정회원 자격을 검증받은 단체이며, 전국 지회를 가지고 활동중인 단체”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인 정회원 자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연합회 차원에서 정회원 자격여부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대한 연합회의 답변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감사 공문을 보내는 등 연합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지만, 중기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