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역내산 원재료 사용, HS코드·부가가치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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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비역내산 원재료 사용, HS코드·부가가치 유념 원산지 결정…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사입력2018-04-09 09:06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사례도 늘고 있다. 원산지검증은 FTA협정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요건을 충족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원산지 결정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에 따른다.

◇완전생산기준(WO)=WO(Wholly Obtained)는 제3국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해당제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수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투입된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는 특정서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을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소요부품명세서(자재명세서, BOM)를 작성할 때 원재료의 공급자명, 연락처, 주소, 업태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미상’으로 기재된 재료가 없어야 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세번변경기준=HS코드 분류체계에 근거해 비역내산 원재료의 HS코드가 완제품의 HS코드로 전환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어느 결정기준보다도 각 재료 및 제품의 HS코드 분류가 일관되고 정확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원산지지원실 서준섭 관세사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HS코드가 중요하다”며 “원재료와 완제품의 적정성을 세관담당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상 공정별 사진을 첨부해 제3자가 보기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 검증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조언했다.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관세당국의 인증 또는 사전확인을 통해 품목분류를 하면 검증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전문가 의견, 유권해석 등 HS코드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는게 좋다.

세번변경 없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다면 해당제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제도가 있다. 다만, 협정별·품목별로 기준과 종류가 상이하므로 해당제품의 미소기준 적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기준=물품 제조·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일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주로 관세당국은 제품가격과 원산지별 원재료단가에 초점을 맞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협정별·품목별로 정해진 계산법과 수치가 상이하므로 이를 파악한 후 대응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서준섭 관세사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검증받는다면 가격데이터를 잘 작성해야 한다. 항목별 원가들이 도출된 자료들을 준비해 타당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내 산재된 검증대응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