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매장 카드수수료율 상한 1.5%로 낮춰야”

프린트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중소매장 카드수수료율 상한 1.5%로 낮춰야” 연매출 5억이하 매장 우대수수료율 한계…우대수수료율 확대를

기사입력2018-04-26 20:28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26일 주최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 수수료!’ 토론회. ©중기이코노미

중소매장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신규철 부위원장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26일 주최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 수수료!’ 토론회에서 “중소매장은 취약한 협상력 때문에 대형유통매장보다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자구노력과 함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카드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와 카드사가 3년마다 조정한다. 현재 수수료율 상한은 2.5%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5억원이하 매장에 0.8%~1.3%를 적용한다. 그러나 연매출 5억원이하에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신규철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신 부위원장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5억원이하 가맹점은 그 수는 많지만, 카드사 수수료 수익에선 비중이 작다”며 따라서 “우대수수료율 확대는 카드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오히려 우대수수료 확대를 명분으로 5억원초과 구간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해 보상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억원이하 가맹점수는 총 가맹점에서 87.3%를 차지하지만 카드사 수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에 불과하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신 부위원장은 “GS,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주요 4개사 가맹점주 연평균 매출액은 2014년 이미 5억원을 넘어섰다. 현재는 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편의점 기준으로 점주가 최소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위해선 연매출이 7억3000만원은 돼야 한다. 5억원이하 매장에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5억원초과 매장에서도 대형유통매장과 중소상공인간 수수료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신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계열 가맹점 수수료율은 1.5~1.8% 수준인 반면, 중소가맹점의 경우 2%이상 수수료율을 부담한다”며 “대형유통사는 매출을 바탕으로 한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1년 기준 전체 가맹점중 0.06%에 해당하는 상위 1000개 매장이 전체 거래금액 50.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가 공동으로 연매출 2억~250억원 가맹점 1057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이상이 최고수수료율인 2.5%를 부담했다. 응답자 92%이상은 2%이상을 적용받고 있었다.

따라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 부위원장은 “현행 2.5%인 최고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해,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조금만 인상해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업종별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 부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중소가맹점이 협상력을 갖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거래조건 협상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연매출 2억원미만 소상공인에게만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 신 부위원장은 “2억원미만 소상공인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수수료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기에 가맹점 단체를 구성할 이해관계가 낮다”며 “일정 규모이상 가맹점을 회원으로 확보해 대표성이 인정되는 업종별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격비용 산정 구조를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적격비용 산정시 가맹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수수료율 산출 근거를 가맹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담배나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경우 세금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계상혁 회장은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은 카드결제시 세금을 뺀 금액에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편의점이 대행하는 실정이다. 판매자가 세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계 회장은 “담배가격중 세금이 60%, 마진은 9.3%다. 카드수수료 2%가량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라며 “세금은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정부 또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노태석 정책전문관은 “우대수수료 확대 등 단기과제와 카드수수료 구조개편 등 장기과제를 구분해 투드랙 전략으로 진행중”이라며 “가맹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율 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함께 강제력이 필요한데, 국회 역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