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유진기업…대·中企 상생 사업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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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롯데쇼핑 유진기업…대·中企 상생 사업조정제도 롯데몰 군산점 개점 일시정지 미이행…유사사례 유진기업 행정소송

기사입력2018-05-02 14:23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라북도 군산지역 중소상인들과 갈등를 빚고 있는 롯데쇼핑㈜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개점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장관의 롯데몰 군산점 개점 일시정지 이행명령은 지난달 26일 군산점 개점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이 개점을 강행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정신청 요건…대기업 사업개시가 中企 영향 미칠 우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따르면, 대기업의 사업개시가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군산의류협동조합·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군산소상인협동조합은 중기부장관에게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롯데쇼핑㈜과 이들 상인단체는 상생안 마련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했지만 조정이 성사되지 못했다.

사업조정 신청시 중기부장관 소속 사업조정심의회는 최종권고를 통지할 때까지 대기업에 사업개시를 일시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따라 롯데쇼핑은 지난달 26일 군산점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다.

대기업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중기부장관은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사업을 정지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일시정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롯데쇼핑에 대해 중기부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30일 언론에 공표했고, 이제 군산점 개점 일지정지 이행명령 발동을 앞두고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조정 처리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롯데쇼핑…중기부 이달내 사업조정안 권고 후 이행명령 부과

중기부는 이행명령처분 부과와 함께 이번달 안에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조정심의위 심의결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기업에 사업개시 시기를 3년이내에서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일시정지 권고와 마찬가지로 미이행시 언론공표후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 연기 및 축소 명령을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진기업 에이스홈센터 개점 요구하며 중기부 상대 행정소송

3년이내 연기 혹은 사업축소 등 최종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롯데몰 군산점 개점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유진기업㈜의 경우, 산업용재 판매 대형마트 ‘에이스홈센터 금천점(홈센터)’에 대해 지난 3월28일 3년간 개점연기 권고를 받았지만, 지난 4월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유진기업 손을 들어주면 홈센터 개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 이상진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홈센터의 경우 중기부 사업조정 절차는 끝났으며, 이제는 법원 판결에 달린 문제”라며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본안소송 1심판결은 언제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가처분에 대한 판결은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