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는 원사업자의 위탁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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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정당한 이유없는 원사업자의 위탁취소는 위법 씨제이대한통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 취소…시정명령

기사입력2018-05-29 19: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법⑤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8조는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한 물품 등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등의 납품을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위탁취소’는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시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령거부’는 목적물 등의 수령·인수를 거부하거나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다.

원사업자의 위탁취소·수령거부가 정당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위탁취소와 수령거부 이유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는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의 착수·착공을 거부해 납기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부당한 위탁취소=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 발주 취소·중단 등의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됐음에도 추가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했다면 이 또한 위법이다.

◇부당한 수령거부=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명확한 검사기준∙납기를 정하지 않고 검사기준∙납기 위반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면 부당한 수령거부에 해당한다.

대한통운, 발주자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계약취소

씨제이대한통운㈜는 2015년 수급사업자에게 해상 화물운송용역을 위탁한 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씨제이대한통운㈜는 2014년 4월4일 수급사업자와 500톤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같은해 6월13일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대한통운은 발주자가 화물제작 지연을 이유로 선박 입항일정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화물운송 연기를 요청하자, 수급사업자 A에게 화물제작 완료시점에 선박을 다시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수급사업자 A는 운송선박을 임차한 네덜란드 선사와 협의해 배선을 취소하고, 새로운 화물 배선계약을 체결한 후 재배선 정보와 입항일정을 씨제이대한통운에 지속적으로 통지해줬다.

그러나 씨제이대한통운은 발주자에게 재배선 정보와 입항일정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 선박 재배선 문제로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자, 수급사업자 A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씨제이대한통운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용역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도급법 제8조가 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