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법, ‘있으나마나’…수입업자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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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FTA관세법, ‘있으나마나’…수입업자 보호 못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세관에 조사결과 통지를 반드시 요구해야

기사입력2018-06-28 20:2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입업체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FTA 관세법은 관세당국의 의무와 수입업체의 권리만 규정할 뿐, 절차적 흠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조항은 명시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절차누락시 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대한 법적해석이 분분하다. 관세당국의 행정처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입업체 스스로 세관에 대해 절차적 권리를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수입업체는 권리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8일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는 “외국산을 수입해 가공후 수출하는 기업이 많지만, FTA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수입업체가 가진 절차적 권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수입업체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헌구 변호사가 최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FTA 활용전락 실무 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국내 A기업은 독일 B기업에게 중고 크레인을 수입했다. 국내세관은 A기업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A기업에게 서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독일세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했다. 독일세관은 요청을 받은 후 10개월이 지나, 적법하다는 결과를 회신했지만 국내세관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했다. 한-EU FTA에 따르면 원산지확인 요청후 회신기간이 10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A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강헌구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서면조사결과를 수입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체는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내세관이 조사결과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누락하지 않았거나, A기업이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했다면 독일세관의 조사없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관의 불법으로 권리가 침해돼도 협정관세 배제결정은 취소 못해

1심에서 법원이 A기업 손을 들어준 건 국내세관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기업 입장에서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이의제기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관세당국이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A기업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이 협정관세 배제결정을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게 이유다.

FTA 관세법 제17조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사결과 통지와 이의제기 기간 보장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영국 D기업에게 의류를 수입하는 국내 C기업은 국내세관으로부터 의심사항이 있어 영국세관에 확인요청을 결정했다는 서면조사결과를 통지 받았다. 문제는 국내세관이 C기업에게 보장된 이의제기 기간(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원산지확인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C기업은 이의제기 권리를 침했받았다며 국내세관을 상대로 ‘영국세관에 대한 원산지확인 요청’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아직 계류중인 이 사건에서 C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국내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조사를 해야 하는데, 관련법이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국내세관이 결국 협정관계 부과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강헌구 변호사는 “수입업체는 국내세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조사결과를 반드시 통지할 것과 이의제기 기간 보장을 요구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