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아닌 보완·유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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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아닌 보완·유지 입장? 공정위, 리니언시제 보완 vs “리니언시에만 기대는건 안된다”

기사입력2018-07-15 15:00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전속고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검찰의 중복조사를 우려해 전속고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과 함께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반론도 있다.

리니언시 운영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운영기관을 현재와 같이 공정위에 일임하는 방안과 검찰이 함께 운영하는 이원화 방안이 대립한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리니언시가 야기하는 부정효과를 지적하며,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오는 8월중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속고발제…특위, 보완·유지 vs 중기중앙회, 선별적 폐지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에서 특위입장은 전속고발제를 보완·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은 “전속고발제 개편을 두고 특위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별폐지 의견보다 보완·유지하자는 입장이 근소하게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아닌 특위입장이다. 곧 있을 전체회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위 최종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선별폐지론을 주장한다.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 김경만 본부장은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시 악의적이고 음해적인 고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별도 법무팀이나 공정거래 전담직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법적대응에 따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보복조치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 협업 강화, 고발 관련이의신청제 검토중

전속고발제 보완·유지 방안과 관련해 특위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 협업 강화, 고발 관련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검토중이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이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제는 미고발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외부 중립적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고발여부를 판단한다.

전속고발제 선별폐지는 주로 담합분야에서 거론되며, 이 경우 리니언시를 훼손하지 않는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경감,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리니언시는 공정위가 운영한다. 담합분야사건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니언시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

리니언시 운영…공정위 일임 일원화 vs 검찰과 함께 공동운영 이원화

리니언시제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운영기관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위와 검찰이 각각 리니언시를 운영하면, 양 기관 간 판단차이로 자진신고한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양 기관 간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면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보유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수행 등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신고자 신원과 신고내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리니언시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는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가운데 정보를 공유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약 20년동안 리니언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리니언시를 이원화하면 양자 판단이 다른 경우 등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공정위의 집행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의미에서 1차적으로 리니언시 신청을 공정위가 접수해 조사를 개시하고, 일정기간이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리니언시에만 의존말고 적발·조사방법을 찾아라

리니언시제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담합에 대한 적발·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나, 실질적인 적발 및 조사 방법을 모색해야지, 리니언시에만 기대하는건 적절치 않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채, 강제수사권도 없으면서 입증을 해야하니 리니언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하는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니언시 악용사례에 대한 고민없이 공정위와 검찰 협의에 맡기는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올초 발생했던 리니언시 악용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정부발주건에 대해 유한킴벌리가 대리점과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밝혔다.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엔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을’ 지위를 가진 대리점 뒤통수를 치고, 담합사실을 먼저 신고한 유한킴벌리에 리니언시를 적용, 과징금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