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출입세제정책 IMMEX PROSEC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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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메리카 멕시코 수출입세제정책 IMMEX PROSEC 활용 수출품 원자재 등에 관세 유예하고, 현지생산시 특혜관세율 적용

기사입력2018-07-17 17:19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체로부터 얼마 전 연락을 받았다. 내용인 즉, 미국의 한국자동차 메이커에 차량용 부분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로부터 멕시코의 공장까지 DDP조건으로 원부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멕시코 시장으로 수출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더러, 더욱이 DDP조건이면 수출자가 수입국에서의 관세 및 부가세 등 수입통관과 관련한 절차와 비용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매우 난감해했다.

멕시코의 수출 및 산업 진흥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도로 제조·보세임가공·수출서비스산업 진흥프로그램(IMMEX)과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을 들 수 있는데,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할 때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다.

IMMEX는 18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될 원자재와 그에 대한 생산설비를 ‘임시수입’으로 보

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IMMEX(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는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산업 진흥프로그램의 약자다.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자재,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수입’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의 납부시기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해주는 정책이다.

IMMEX는 종전의 Maquila(보세임가공)제도와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임시수입 프로그램(PITEX)제도를 통합한 제도로, 2006년 11월 법령이 발효됐다. 이러한 IMMEX를 도입한 이유는 미국과 접한 북쪽 국경 부근지대의 가공무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이전과 고용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수입통관 관세 및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관세지급 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과 도착장소 인도조건(DAP:Delivered At Place)으로 나눠볼 수 있다. DDP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해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중기이코노미

제도적인 혜택을 살펴 보면, 첫째 수출용 상품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임시수입이 허용된다. 임시수입 상태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유예한다.

임시수입 허용기간이 지나면 수입재화의 HS CODE에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한 부품·소재가 임시수입 허용기간(일반적으로 18개월)을 초과해 멕시코 영토 내에 머물게 될 경우, 허용기간 내에 확정수입 상태로 변경하고 수입 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멕시코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6%이므로 현행 한국의 10%, 일본의 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둘째, 고정자산 수입 시 부가세 납부를 연기받는 혜택이 있다.

고정자산(fixed assets)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1년이상 기업 내부에 고정화되어 다른 기업을 지배·통제하거나 여유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또는 경영수단으로써 반복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plant)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고정자산 수입 시 일반 수입관세는 납부하되, IMMEX 프로그램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다만, 멕시코 법령의 개정으로 부가세를 이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VAT CERTIFICATE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IMMEX는 갱신을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 수출액 50만달러(USD) 이상 또는 수출비중이 총 매출의 10%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법규정을 준수해서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품목별로 IMMEX 임시수입 허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HS2207, HS2208) 및 중고의류(HS6309) 등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현지 전문가를 통해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PROSEC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외 원재료 및 기계장비를 수입해 멕시코에서 생산했다면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산업진흥프로그램이다.

PROSEC(Los Programas de Promoción Sectorial)이란 최종산출물이 수출용이든 내수용이든 상관없이 법적 자격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특정 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된 기계, 장비,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 생산된 제품에 근거해 0~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PROSEC은 수출관세 유예프로그램인 IMMEX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IMMEX와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IMMEX를 통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임시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 당시에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받더라도 최종산출물이 NAFTA나 EU, EFTA국가로 수출되거나 내수시장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구조다. 반면, PROSEC 승인을 받은 22개 산업군에 속하는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0~5% 사이 저세율의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멕시코의 높은 관세 부담을 피하고, 산업정책을 활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ROSEC 적용 수혜대상 22개 산업군

<자료=KOTRA>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기계 및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조달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NAFTA나 EU, EFTA 회원국가로 수출하거나, 또는 멕시코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제도인 PROSEC을 활용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제혜택을 활용한 멕시코 비즈니스 모델 가능

IMMEX제도를 FTA협정과 연계하면, IMMEX-FTA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맺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EU 28개국과 체결한 멕시코-EU FTA(FTAEUM), 멕시코-중미FTA(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이 있다.

이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이외의 지역(국가)에서 수입한 재화를 원자재로 멕시코 영토 내에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해 생산된 수출물품을 미국, 캐나다, EU(28개국), 중미(5개국) 등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관세는 부과되나 수입된 재화에 대한 부가세(16%) 납부는 수출시까지 유예된다. 게다가 IMMEX 외에 PROSEC도 승인받은 업체라면, PROSEC 프로그램을 IMMEX와 동시에 적용해 일반 수입관세율 적용이 아닌 0~5%의 종가관세를 납부하는 전략적인 세제 계획(strategic tax planning)도 수립할 수 있다.

IMMEX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PROSEC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두 개의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다. 서비스회사(service company)의 경우 서비스회사 유형으로 IMMEX 승인을 받은 기업이 IMMEX 법령 제4조 3항에 명시된 품목(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기계, 장비, 공구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IMMEX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으며, PROSEC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으므로 PROSEC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PROSEC은 각기 다른 산업군을 제조하는 경우 각 제품이 속한 산업군별로 PROSEC 승인을 받을 수 있고, PROSEC 수혜대상 산업군의 세부 품목은 계속 업데이트 되므로 신청 검토단계에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