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인데 같은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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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새차인데 같은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 내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취득세와 번호판값 포함해 환불액 산정

기사입력2018-07-31 11:11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새차를 구입했는데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내년부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총 구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을 공제하고,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 필수비용을 포함해 환불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소비자 과실로 인한 훼손은 중재부에서 검토해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으로 다가온 ‘한국형 레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31일 입법예고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하는 제도다. 레몬에는 새콤달콤한 오렌지를 기대하고 샀는데 시고 맛없는 ‘불량’이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말로는 ‘빛 좋은 개살구’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기기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가리킨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교환·환불중재와 제작결함 심의 등을 맡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 50인이내로 구성하며,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1이상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한다.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행규칙을 개정, 신차 매매계약서에 하자발생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 요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를 기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에 더해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로 넓혔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재는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수락하고, 소비자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개시된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의사를 통지한다. 소비자의 경우 구매할 때는 제작자에게, 중재를 신청할 때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성능시험 대행을 맡기도록 명시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환불기준도 마련했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공제하고,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 필수비용을 더한다. 주행거리에 따른 사용이익은 15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 귀책사유로 자동차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