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완화, K뱅크 부실 감추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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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은산분리 규제완화, K뱅크 부실 감추려는 꼼수 은산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여부는 무관…잘 나가는 카카오뱅크

기사입력2018-08-07 19: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은 K뱅크의 경영실패를 덮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듭된 자본확충 시도에도,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업자에게 은행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의 책임을 면하기 위함이란 비판이 이어진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7일 개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K뱅크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K뱅크가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냈고,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과 무관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는 약 6조8000억원 대출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대출의 90%이상은 가계신용대출이다. 카카오는 간편로그인,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작년도 가계신용대출 연간 순증액의 약 33%, 올 상반기에는 43%를 차지했다. 올해 연말까지 대출잔액 9~10조원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뱅크의 경우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3000억원, 카카오뱅크의 20%도 안되는 수준이다. K뱅크는 6~7월 자본금 부족으로 사실상 대출창구 폐쇄를 반복 중이다.

박 교수는 카카오뱅크 사례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과는 무관하다며, 카카오뱅크 성공의 원인을 자본확충이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금융산업과 인터넷은행, 핀테크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은산분리 규제가 있지만 관련산업 성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 금산분리 중요성 보여준 사례

박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동양그룹은 ㈜동양을 모기업으로 동양증권과 동양레저,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네트워크, 동양생명보험 등을 거느린 기업집단이었다. 동양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악화되자 회사채와 어음(CP)을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다. 나아가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통해 개인에게도 판매해 5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박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외에도, 산업자본의 힘을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K뱅크 부실 가능성 은폐 시도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문제인 정부가 입장을 바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K뱅크는 매분기 약 190억원에서 200억원정도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케이뱅크의 자기자본 역시 매분기 약 200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한다. 추가 증자가 없다면 K뱅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매분기 최소 약 1.8%~1.9% 하락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전 교수는 또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결정과 금융당국이 타탕성 검토에 착수한 점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3.7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K뱅크 지분이 10%를 넘으면 안된다. 따라서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입장을 정해야한다. 그러나 K뱅크 지분을 회수할 경우 K뱅크 붕괴가 불가피하다.

또 우리금융지주사가 K뱅크를 자은행으로 인수하거나, 우리은행이 K뱅크 지분을 100% 보유해 우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전자는우리금융지주사의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후자는 또다른 대주주인 KT의 경영권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추진이 어렵다. 즉, K뱅크와 우리은행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는게 전 교수의 견해다.

전 교수는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K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현 상황을 정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