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상가임대차기간 5년만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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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자유한국당, 상가임대차기간 5년만 보장하겠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야

기사입력2018-08-21 18:4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생법안 1호로 꼽힌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내용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요구 앞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약기간 10년 연장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져온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자영업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이 아닌 영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규정’ 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어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요구에 직면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기간 10년 연장’ 합의를 시작으로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하고 민생국회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5억원, 부산·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3억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 현실을 비춰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임대차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5년이라는 임대차보장기간으로는 영업권 형성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을 올리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적용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차보장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된 이유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영세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임대차계약의 원리를 수정한 특별법인 만큼,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지난 7월17일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차상인의 노력으로 상가 가치가 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방도가 없다”며 “법으로 보장된 권리금 제도 또한 계약갱신요구기간 도과시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가 엇갈리면서 온전한 보호가 어려우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임걱정본부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입점상인을 제외하도록 해 전통시장을 포함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 ▲철거 및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 ▲임대료 증액율 상한 범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문제 ▲환산보증금 제도로 임차상인 보호범위 제한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