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보복관세 부과는 수출국 아닌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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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美, 中 보복관세 부과는 수출국 아닌 원산지 기준 ‘韓中간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 애로…판정 절차따라 대응

기사입력2018-09-18 12:22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보복관세 부과조치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원산지 판정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는데,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법규다. 미국이 중국의 무역정책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인 셈이다.

美, 중국물품 보복관세 부과는 수출국 아닌 원산지 기준

무역법 제301조 관세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이므로, 원산지 판정시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8월18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자 대통령 교서(presidential memorandum)에서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에게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대중 무역제재 실행 여부를 결정(determine)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참고로 1974년 미 무역법 301조부터 309조를 통합해 ‘일반 301조’라 부르며,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반 301조는 USTR의 자체적 발의로 조사개시와 일방적 보복을 가능케 하는 법 조항들로 비교적 강력한 통상 제재수단이다. 미국이 만약 301조에 따른 대중국 보복조치를 강행하면, 세계교역 둔화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301조에 대한 이해와 한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 절차따라 대응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통상분쟁으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는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중국에서 최종제품이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연결공정 제품이란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돼 생성된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한국산 또는 중국산)에 따라 미국 측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이 결정되므로 미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CBP)이 원산지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원산지 판정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관련 업체는 우선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 중국에서 완제품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연결공정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중 연결공정이 수행되는 제품이라면,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중국산인지 검토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는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에 적용된다. 즉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판단되면 한·미 FTA협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한·미 FTA협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수입통관시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신청해 협정세율을 받으면 된다.

만약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원산지증명서(비특혜) 발급(한국산)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긴급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보복관세 부과 여부 등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미국 통관시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판정되는 경우 해당 수출제품은 보복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1차 IT·기계 등 818개, 2차 설비·장치 등 279개, 3차 농축산물 등 6031개 품목)를 참고해 보복관세 해당 품목일 경우, 품목분류를 통한 HS code(미국의 경우 HTS Code)가 정확한지 검토한다. 미국 관세당국(CBP)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품목분류 신청을 통한 HS code를 확인받아 보복관세 제외 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보복관세 대상임을 통보받았다면, 미국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복관세 부과 시행 전에 해야 한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 절차

<자료=관세청>

미국 무역법 제301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보면 첫째, 301조 발동은 WTO체제 출범 이전, WTO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하지 않던 1980년대 주로 사용되던 무역제재 방식인데, 오늘날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없이 301조 발동을 통해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하는 것은 국제법과 상충될 수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1974년 무역법에 따르면 WTO 회원국(중국 포함)에 대한 301조 발동 결정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양국 간 해당 무역협정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WTO를 탈퇴하지 않는 한 301조 발동은 타국가와의 무역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이번 對중국 301조 조사는 일반 301조를 적용한 조치이므로, 중국은 미국에 WTO를 통한 분쟁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만일 미국이 추후 일반 301조보다 강력한 스페셜 301조나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면, 중국은 이에 따른 對미국 보복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양국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이번 對중국 301조 보복조치를 과거 사례(미-EU 호르몬 투여 소고기수입 관련 제소사건)와 같이 승인한다면, 미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 없는 중국산 수입제품(지식재산권과 관련 없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