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문제, ‘비용경감’ 아닌 ‘매출증대’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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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자영업문제, ‘비용경감’ 아닌 ‘매출증대’가 해법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을 골목상권에 투입, 자영업자 소득을 늘려야

기사입력2018-10-01 20:1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금이야말로 자영업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라는 토론회를 1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자영업자에 대한 ‘비용경감’ 정책이 아닌 자영업자 ‘매출증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예산중 현금급여복지예산의 30%를 골목상권에 투입하는 ‘자영업 복지 뉴딜정책’을 실현하면, 자영업 경기부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가 1일 개최한 ‘지금이야말로 자영업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토론회에서 신규철 한상총연 정책위원장은 ‘왜 지금 자영업 경기 부양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정부의 자영업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조, 임차료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인의 경영상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비용을 아무리 줄이더라도 매출증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고사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 가장 체감도 높은 경기부양 정책에 소극적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힘든지, 장사가 안되는게 힘든지 상인들에게 물어보라”고 되묻고,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장사가 안되는 화풀이를 최저임금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정부가 8월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비용측면과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경기부양정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470조5000억원중 복지예산은 총지출의 34.5%, 162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초연금 11조4952억원, 아동수당 1조9271억원 등 현금급여복지예산만 25조8000억원에 이른다. 신 위원장은 이 중에서 30%만 지급방법 달리해 골목상권에 투입하면, 약 7조7000억원의 매출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금급여복지예산을 골목상권에 투입하는 정책을 신 위원장은 ‘자영업 복지뉴딜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수당성격의 예산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선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이어 신 위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춘천·화천·양구의 예산대비 고향사랑상품권의 부가가치는 춘천 9.63배, 화천 15.86배, 양구가 6.34배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향상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 자영업자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질서를 고려한다면,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득향상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한국사회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자영업자 경기부양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신 위원장 주장이다.

공공조달 소상공인 쿼터제 등 도입해야

이와함께 신 위원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소상공인 쿼터제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찰 가능 품목을 규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구매목표치를 설정해 조달규모를 정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체 공공조달시장 24조3000억원에서 소상공인 공공구매액 비중은 3조5000억원(18%) 수준이다. 신 위원장은 조직화된 소상공인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해 소상공인 공공구매 목표를 상향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과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대리점 등의 근접출점을 제한하고, 상권영향평가법을 도입해 대규모점포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상황을 방지할 것도 제안했다.

추혜선 의원, “삶의 터전 지켜내는 경기부양을 위한 출발점”

한편, 추혜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자영업자로 통칭되는 비임금근로자가 687만명”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갑질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자영업자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이 경기부양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경쟁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 이뤄지도록 법·제도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