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개성공단 재가동을 희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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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10명 중 8명, 개성공단 재가동을 희망하는 이유 “개성공단에서 돈 못 벌면 기업이 아니다”

기사입력2018-11-05 15:29

중기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올해(3~4월)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가 재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입주 이유로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가 79.4%를 차지했다. 10개중 8개 기업은 개성공단의 경쟁력 우위 요소로 ‘저렴한 인건비’를 꼽았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남북의 생산액 1억원대비 경제효과를 비교한 결과, 개성공단 기업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돈은 노임·사회보험료·보험료·조세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총 570만원이다. 반면 동일조건 하에 남측에서 임가공한다고 가정하면 8300만원이 들어, 개성공단보다 15배 많은 돈이 필요하다. 또 성격이 유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베트남 진출기업 간의 3개년(2013~2015년) 평균 당기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65억원)과 베트남 진출기업(13억원)의 당기순이익은 5배(52억원) 차이가 났다.

‘국내·외 공단대비 우위의 경쟁력’은 북한 노동자의 저임금이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6만3000원이다. 2015년 기준으로는 15만원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입장에서 개성공단만한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 개성공단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개성공단에서 돈 못 벌면 기업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개발에 사용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졌다며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설비·재고 등 제대로 정리도 못한 체 공단에서 쫓겨나듯 철수했다. 그로부터 2년9개월이 지난 지금, 남북간 정세는 사뭇 달라져 거스를 수 없는 평화무드로 향하고 있다. 이에따라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들이 다시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정책실패로 평가했다. 북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노동자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방치한다면 이 또한 정책실패로 봐도 진배없을 것이라 했다.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정책실패를 극복한 정책성공’ 사례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