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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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CJ대한통운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멈춰라 “소송 남발은 또 다른 횡포”…CJ대한통운 “업무방해 등 고소한 것”

기사입력2019-01-10 17: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합법적인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택배노동자와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CJ대한통운이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의 조합원 중 16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한 것과 관련,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은 CJ대한통운이 “재벌이 써먹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합법적인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택배노동자와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가량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CJ대한통운이 ▲지난해 2월 분당파업과 관련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이 대체배송 중단을 촉구한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여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에대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은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며 “무더기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비준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며, 이에따라 “노동조합의 합법 쟁의행위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민형사 고소는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행위이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음에도 CJ대한통운이 이에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한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라며, “특수노동자이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가 이렇게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민형사 소송을 철회하고, 정부도 CJ대한통운과 노동조합의 대화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업무방해 형사고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은 “CJ대한통운이 노동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명백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 등으로 노동자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시장점유율 1위 회사라면 노동자의 처우개선, 안전한 노동, 적절한 휴식보장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민형사 소송 남발은 강자의 또다른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택배기사들의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파업과 파업 종료 후에도 배달 방해,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