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프린트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가맹법 제12조, 거래거절·구속조건부거래·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기사입력2019-03-22 19: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A분식 프랜차이즈는 2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과 나무젓가락·만두찜종이 등 6개 주문생산품을 필수물품을 지정했다. 가맹점주가 필수물품 수령을 거부하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이들 필수물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분식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6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는 금지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처분,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에 간섭하거나, 물품구입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이 있다.

◇거래거절=부당하게 거래나 계약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다. 가맹점주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거래거절로 위법행위다.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조건을 가맹점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물품공급을 중단하면 ‘영업지원 등의 거절’이 된다.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을 권유받았으나 구입하지 않던 중, 계약갱신 시점에 특별한 이유없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갱신 거절’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조건 협의를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회장직을 맡은 후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해지를 통지했다면 ‘부당한 계약해지’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모든 거래거절행위에서 ‘계약위반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구속조건부거래=가맹본부의 통제가 과도한지에 대한 문제다.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면 구속조건부거래로 위법행위다.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주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에 오픈한 가맹점이라 가격을 저렴하게 설정해야 매출이 오르는 상황이라 가격을 낮췄는데, 가맹본부가 가격을 높이라고 강요한다면 ‘가격의 구속’이 된다. 가맹본부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이 아닌, 공산품을 마트보다 30%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강제한다면 ‘거래상대방의 구속’이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금지하지 않은 홈메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면 ‘가맹점주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이다.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해 두고, 그 영업지역 외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면 ‘영업지역 준수 강제’에 해당한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의 이점을 이용했는가의 문제다. 가맹점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위법이다.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강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원에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교재 재고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추가구매를 강요하면 ‘구입강제’다. 사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서 기재되지 않은 광고계획에 따라 분담된 광고비의 지급을 강요한다면 ‘부당한 강요’다. 가맹계약 만료시점에 영업지역을 1km에서 500m로 축소한 갱신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면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다. 독립된 가맹점사업자로서 점포임대도 직접 진행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과 같이 동업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면 ‘경영간섭’이다. 가맹계약의 갱신조건으로 작년 매출 대비 5%이상 신장을 요구한다거나, 목표매출액을 설정해 두고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정 벌금을 부과하면 ‘판매목표 강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