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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7년으로 확대해야
창업후 7년은 돼야 손익분기점…현행 3년으론 지원효과 제한적
- 기사입력2019-04-06 1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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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소재한 A사는 2015년 창업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A사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이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 또한 자금순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창업 3년차까지 A사는 정부의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혜택을 받아 3년간 약 2500만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력기금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이 끝나, 늘어난 전기요금이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력기금부담금 또한 늘어나서다.중소기업계는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거나 기업규모별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력기금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을 현행 창업 3년이내에서 7년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전력기금부담금 인하를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여력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전력기금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 전력산업 기반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율은 2005년 4.591%에서 3.7%로 떨어진 이후, 14년째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요금 인상·사용량 증가로 전력기금부담금도 늘어나”그러나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력기금부담금 또한 늘어 중소제조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각종 부담금은 약 89개, 20조2000억원 규모다. 그 중 전력기금부담금은 2위에 해당할 만큼 징수규모가 크다. 2017년 기준 전력기금부담금은 2조41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중 10.13%를 차지했다. 2조9690억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정부의 각종 부담금 중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제1순위로 중소기업들은 전력기금부담금을 꼽았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업체가 지출한 부담금은 평균 2.5개,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826만9000원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항목은 전력기금부담금이었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98%가 전력기금부담금을 납부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기금부담금을 지목했다.“중소 제조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현행 3년에서 7년으로”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을 늘려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통상 손익분기점까지 7년이 소요되는 창업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3년 한도인 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이 너무 짧아 지원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창업기업의 경우 초기 투입비용이 상당해 매출이 발생해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창업기업의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각종 법령이 창업기업을 7년까지 인정하는 상황에서, 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 또한 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매출발생까지 3년, 이후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4년이 소요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