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망…상속 발생시 금융자산 처리는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갑작스런 사망…상속 발생시 금융자산 처리는 세금 부담 줄이려면, 사전에 유동성 자금부터 확보해야

기사입력2019-04-04 13:08

조현수 객원 기자 (c0138@wooribank.com) ㅣ다른기사보기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조현수 PB팀장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금융자산의 상속처리도 과거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사망사실을 인지하면 사망으로 인한 주의사고 등록을 하게 되며, 지급은 정지되고 입금은 가능한 상태가 된다. 사망신고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융자산의 상속절차를 통해 피상속인 금융자산은 상속된다.

고령이지만 사업을 계속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사업상 지출돼야 할 공과금이나 세금 그리고 직원 급여 등이 지급정지될 경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90대 초반의 A씨는 최근까지 건강했으나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다. 다행히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은 미리 처분해 현금화된 상태다. 자녀가 다섯 명인데, 그 중 한명이 외국국적을 갖고 있다.

현금성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운용중이며, 당장에 A씨 명의의 병원비와 장례를 대비한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A씨는 금융자산이 상당하나, 자금이 인출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장기상품에 투자돼 있고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

자녀 명의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A씨에 대한 병원비 등은 일상적인 생활비로 인정돼 A씨가 사망하면 상속세 혜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명의의 마이너스대출이 사용 가능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한도 등이 남아 있다면 병원비 등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A씨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여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전에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활용해, A씨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고령이지만 사업을 계속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사업상 지출돼야 할 공과금이나 세금 그리고 직원 급여 등이 지급정지될 경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 후, 관련 증빙자료가 바로 발급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상속인 전원에게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범위 확인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등이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피상속인 본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 및 사망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필요시 추가징구서류는 제적등본(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직계비속)이며, 이는 추가 상속인 유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징구한다. 사망신고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 및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표상속인을 지정(위임)할 경우, 상속인 전원 내점시 필요한 서류에 추가해 대표상속인 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대표상속인 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상속 개시일 이후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된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인이 있을 경우, 사망신고 후 서류를 갖추고 동시에 내점해서 당일 처리하는 방법과 대표상속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귀국 후 위임시에는 한국영사관에서 대리인 지정 위임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나, 이미 국적이 한국이 아니므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영사관에서 업무처리가 불가할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제도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다.

금융자산 상속 처리과정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사전에 준비해 둔다면, 작지만 약간의 절세 혜택과 더불어 번거롭지 않게 상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