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계약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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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가맹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계약 갱신할 수 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프랜차이즈산업協·가맹점주協 상생협약

기사입력2019-05-28 17: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계약을 한 기간이 10년을 넘은 가맹점도 실정법 위반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가맹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은 가맹점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모두 이 상호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상생협약식에는 (왼쪽부터) 김병욱 의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해철 의원,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정춘숙 의원, 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장기점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의미한다.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준으로 10년이 넘은 가맹브랜드는 817개(13.5%)이며, 소속 가맹점은 14만7458개(60.6%)에 이른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됐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최근 분쟁의 원인이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해야 한다. 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장기점포의 안정적인 계약갱신 관행이 정착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장기점포와의 계약갱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