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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장 개설시 주변 상권영향평가 강화
입점 주요업중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분석방법도 세분화
- 기사입력2019-09-26 15:0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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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새로 열 때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 분석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새로 열 때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업종이 늘어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1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2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상권영향평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신규 개설시 개설자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이후 평가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도 있다.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해당 점포의 주요 입주업종이 주변상권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한다. 기존에는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했다.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로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은 물론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분석방법도 세분화한다. 기존 평가서 양식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분석기법(정성·정량) 및 항목(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개선했다.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확대한다.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 개설시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할 때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2인씩 포함하도록 했다.산업부는 이 규정이 “지역내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분석업종 확대로 인해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규칙개정 이유를 밝혔다.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해, 협의회 구성원을 11인으로 늘렸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밖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설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은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 중인 사업자에게 바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