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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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 미흡 구글·폭스바겐·넷플릭스…조사대상임에도 접촉 보고대상서 빠져

기사입력2019-10-07 17: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퇴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쇄신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7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법무법인과 관련 직원,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로만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조직쇄신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재취업 관여금지, 퇴직자와 직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의 조직쇄신안을 발표했고,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는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폭스바겐 등의 글로벌 기업은 국내 해당 대표기업보다 월등한 자산규모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아 접촉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공정위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한 쿠팡 등도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고 의무가 없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재 구글, 폭스바겐,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을 다수 조사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 직원의 공정위 출입·접촉 기록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운열 의원은 “외부인 접촉 제도 운영의 목적이 투명한 사건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규정 또한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위 퇴직자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공정위 직원을 최다 접촉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모두 802건의 접촉이 있었다. 법무법인 광장이 320회, 법무법인 율촌이 294회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SK그룹 112회, 삼성 77회, 엘지 69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