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中企 소·부·장 산업 혁신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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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日 수출규제…中企 소·부·장 산업 혁신 계기로 R&D정책방향 “국가적 현안 이슈 해결이 필요하다”

기사입력2019-12-19 19:2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과기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RnD가 뿌려주기씩 지원이었다면, 이걸 과감히 벗어나서 지원목표에 따른 사업분류 유형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정부 RnD 예산을 지원받아서 중소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시행은 올 한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첫손에 꼽힌다. 그리고 어쩌면, 국가 R&D 정책에서는 가장 큰 사건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R&D 지원정책에 일대 쇄신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수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전략물자 1194개에다, 추가로 4700여개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더해 5800여 품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핵심품목을 추리고 R&D 집중투자에 나섰다. 올해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는 1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22년까지는 5조원의 R&D 투자가 예정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과학기술 성과와 향후 과제’ 대토론회에서 과기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에 대해 “아직은 성과라고 내세우기 낯 뜨거운 점이 있다”면서도, 일본 소재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대해 “그래도 큰 문제없이 대체되고 있다는 건 나름 우리가 R&D 투자를 해서 얻은 기술들, 결과들이 산업에 반영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수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는 관련된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R&D를, 어느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놓을 건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은 이 논의 과정에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체를 다니면서 현장의 애로를 확인하고, 핵심품목을 정하고, “단기적으로 집중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중소기업 R&D 지원도 변화 맞아=김성수 본부장은 앞으로의 국가 R&D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가적 현안 이슈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표를 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은 국가적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R&D 지원방향의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김성수 본부장은, 혁신본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만 관심 기울이는 것 아니냐며 다른 중요한 분야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업체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체 수가 50%가 넘는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며, 일본 수출규제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넘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새롭게 키울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이 결국 중소·중견기업의 육성과 연결된다며 “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획기적으로 한번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R&D가 뿌려주기씩 지원이었다면, 이걸 과감히 벗어나서 지원목표에 따른 사업분류 유형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정부 R&D 예산을 지원받아서 중소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원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에 따라 사업을 분류해, 유형별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원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에 힘을 쏟고, 목표도 단기소액이냐 선택집중이냐로 나눠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기업역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D 예산 24조원 시대, 국민기대 부응 성과창출 노력=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24조2000억원으로 올해의 20조5000억원보다 18.0% 증가했다. 기재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앞으로 연평균 10.8% 증가해 2023년에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성수 본부장은 “과연 24조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의 패스트팔로어를 벗어나서 퍼스트무버가 돼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형태의 과제가 있는가, 거기에 걸맞는 형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R&D 방향의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R&D가 기술개발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그 개발된 기술을 다 모아서 “임무를 확실히 달성하는 목표해결형, 문제해결형의 R&D를 한번 도전해보자”는 것이다. 또 신산업의 시장 안착을 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파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