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봉합돼도 불씨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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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미중 무역분쟁, 봉합돼도 불씨 여전히 남아 “긴밀한 미중관계로 다시 못 돌아가”…2020년 세계무역전망㊤

기사입력2020-01-02 05:00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중국은 미국에 5395억달러를 수출했다. 같은 해 미국의 대중수출은 1203억달러 규모였다. 2018년 7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상품 340억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같은 규모의 관세조치를 취하면서 양국간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2019년 추가 관세조치까지 시행되자,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분쟁 이전 3% 수준에서 20% 위까지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대미 관세율 역시 8%에서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무역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의 대미수출은 이전 해보다 8.8% 늘어났고, 미국 또한 9.0%의 대중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관세조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본격적인 영향은 2019년에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 중국의 대미수출은 12.4%나 감소했고, 미국의 대중수출 역시 18.9% 줄어들었다. 세계 최대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던 두 나라가, 관세조치 시행에 따라 수출감소라는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EU와 일본 등 세계 거대경제권 모두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숙적간의 경제전쟁까지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자연히 두 나라의 무역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전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일정을 고려해, 2019년 연내 또는 2020년 초에는 무역분쟁 갈등이 최소한 봉합 수순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았다. 예상대로 양국은 2019년 연말 들어 협상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무역분쟁 봉합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란 해석이다.

◇“긴밀한 미중관계로 다시 못 돌아가”=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2020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컨퍼런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숙적간의 경제전쟁까지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본래 이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안덕근 교수는 이 시기에 나온 ‘차이나메리카(chinamerica)’라는 신조어를, 두 나라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묘사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로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고, 양측의 갈등이 전쟁으로 묘사될 지경까지 심화되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경제관계를 해체하는 ‘디커플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틀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기업은 물론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관세압박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에 뒀던 생산기지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과 미국을 연결하고 있던 세계 무역의 고리가 끊어지는 ‘디커플링’은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글로벌 벨류체인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가장 싼 중국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것에 더해, 미국의 농산물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덕근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지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같은 전망은 지속될 것이란 설명도 나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미국 싱크탱크 Cato 연구소의 다니엘 아이켄슨 선임연구원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Cannot be solved)”고 했다. 국가안보가 최상의 가치라는 강경한 기조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초당파적으로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켄슨 연구원은, 정권이 바뀔 경우 중국이 시장개방에 나서고 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우위를 두고 싸우는 무역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