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전망,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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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소상공인 안전망,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부터 월평균 실질소득…근로자가구 532만원 vs 비근로자가구 371만원

기사입력2020-03-17 09: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을 일부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박충렬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최소한 현재 정부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평균 실질소득, 근로자가구 532만원 vs 비근로자가구 371만원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 비율은 2016년 기준 74.5% 수준이다. 96.1%였던 1991년과 비교하면, 지난 26년 동안 21.6%p나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532만원인 반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만원에 불과하다. 임금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두리누리 확대해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해야

보고서는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해, 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중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금과 노동자 기여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는 피고용자가 10명 미만인 기업 중에서 월평균 보수가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부담금도 지원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다. 보고서는 월평균 소득이 21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을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해야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보수 1등급(182만원)·2등급(208만원)인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50%를, 3등급(234만원)·4등급(260만원)인 1인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인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기존보수 4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기준보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405만명 중 고용보험가입자 1만5549명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숫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총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5549명에 불과하지만, 고용원이 없는 전체 자영업자는 405만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지원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제1항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제2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법 제30조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