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종합소득금액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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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사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종합소득금액서 공제 특고·자영업 확대 입법 추진,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기사입력2020-07-13 06: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 할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발상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2017년부터 노사정이 함께 논의했고,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올해 5월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만 우선 통과됐다. 특수고용직은 추가논의를 하기로 여야가 정한 것이다.

특수고용직 제외에 유감을 표한 정부는, 21대 국회에 재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8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올해 9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당연적용=입법예고한 법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 형태의 특수고용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특수고용직에 적용되고 있다. 적용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다. 고용보험 적용직종 역시 비슷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의 신고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노동은,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직과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자영업자 대책 필요=특수고용직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난점으로 꼽히는 문제가 자영업자다. 현재도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54.8% 수준이며,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면 49.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지난 8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임금에 기반해서 설계돼 있는데, 이를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실소득 파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병희 본부장은 또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을 통한 대규모 사회보험료 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 부담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재편 이전에, 자영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납입한 고용보험료이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을 들었다.

또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같이 비자발적 폐업과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자와 직장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