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독과점 피해 뻔한데 그대로 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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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배달앱 독과점 피해 뻔한데 그대로 둬야하나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소상공인, 소비자, 배달앱 공정경제 유도할 것

기사입력2020-08-27 15: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가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때문에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을 올리고 음식 양을 줄여 그 부담을 해결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를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민족’에 입점 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배달앱 이용 점주들의 94% 정도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 79.2%는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앱 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