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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장서 하청노동자 파업하면 불법인가
대법원, 수급인 상대 쟁의행위를 무조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기사입력2020-11-18 11:35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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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장서 파업하면㊤]하청(수급)업체 노동자는 법적으로 원청(도급)업체와 아무런 고용관계를 맺지 않는다. 원청업체가 업무나 서비스 등을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채용해 근로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하청업체 노동자 상당수는 원청업체와 근로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도급·위탁계약 등 하청업무 특성상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한다. 아파트 경비업무나 물류업무, 사내하도급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최근 대법원이 수급인 소속 노동자들이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집회·시위 등)를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경우, 이를 무조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2020.09.03. 선고, 2015도19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사용자의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 실효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사건의 경위=공기업 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수급인과 시설관리 및 청소·미화 등 업무에 관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수급인은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은 시설관리 및 청소·미화업무를 수행했고, 위탁계약 변경으로 수급인이 변경되더라도 수급인 소속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수급인 소속 노동자 ‘갑’(피고인) 등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수자원공사지회 소속이다. 2012년 6월 수급인과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수급인 소속 노동자들이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집회·시위 등)를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경우, 이를 무조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최근 판결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수자원공사지회는 전남 영광의 수급인 사무소가 아닌 실제 근무지인 대전 수자원공사 사업장내 본관과 수질분석센터 건물 사이 인도에서 30~40여명 조합원이 도열해,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를 이용해 2010년 6월25일 약 3시간, 2012년 6월26일 약 1시간, 2012년 7월3일 약 1시간30분가량 노동가요를 제창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가졌다.집회 목적은 임금인상과 성실교섭 요구였다. 수자원공사 측은 수자원공사지회에 집회신고 장소인 정문으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수자원공사지회가 이를 거부했다.한편 쟁의행위 기간 중 수급인은 수자원공사지회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지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체투입 노동자들을 향해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수거된 쓰레기를 건물복도에 버리는 등 실력행사도 했다.이후 수자원공사지회 소속 조합원 갑 등 5인은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대전지방법원 2015.01.15. 선고, 2014노390)은 수급인 노동자들이 도급인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한 쟁의행위는 “원청업체의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정당한 쟁위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경우,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데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또 다른 쟁점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정한 노조법상 대체인력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노조가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실력행사를 할 경우, 그 실력행사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