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애플…EU·美中日 빅테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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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구글 페이스북 애플…EU·美中日 빅테크 규제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불공정 행위 방지 등 선제적 대응책 필요

기사입력2021-01-28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플랫폼 대두와 함께 입점업체, 소비자 그리고 경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공정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새롭게 등장한 빅테크 기업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점유율이 높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화를 막고 관련 경제주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보고서’를 보면, 유럽을 시작으로 확산된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U집행위, 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안 발표=EU집행위원회는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을 발표했다.

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EU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유해 콘텐츠의 게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강력한 벌칙조항이 마련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DMA와 DSA는 각각 매출의 6%,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DMA는 플랫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강화된 제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이트 키퍼’로 미국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연방거래위원회, 구글 등 독점행위 조사·처벌=미국에서도 지난해 반독점법을 근거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주요 빅테크 기업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각 산업에서 5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은 99%에 육박하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 페이스북 및 구글, 애플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의 매출 비중도 50% 이상으로 높다.

이와같은 독과점 상태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늘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19년 법무부와 합동으로 반독점법 조사반을 구성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소규모 기업과의 인수합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구글은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앱 삭제를 막는 등 독점행위를 한 협의다. 페이스북은 수집한 소비자 정보의 무단 제공과 소규모 경쟁기업 인수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또,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와 애플페이를 통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혐의로, 아마존은 온라인 마켓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中·日 빅테크 독과점 방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일본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으로 지난해 빅테크의 데이터 남용 우려와 독과점을 막기 위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신디지털법)’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인수합병 지침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신디지털법은 빅테크의 거래상황 보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개인정보 이용정지권을 도입하고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자료 보고 의무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데이터 수집의 공정성과 정보공유, 인수합병 과정 등을 조사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당국은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반부정경쟁 부처 의회를 설치해, 빅테크 기업의 정보독점 행위 및 인수합병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중국 당국의 강도높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와 텐센트에게 반독점법을 위반한 인수합병 행위와 관련해 각각 5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됐고, 알리바바 그룹은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지분을 넘기기로 발표했다.

◇글로벌 빅테크 점유율 증가…대응책 마련해야=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서는 빅테크 기업보다는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용자가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 검색 부문에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9월 기준 62.9%이며,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은 29.9% 정도다. 이들 포털 기업이 금융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금융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하고 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상대방 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여전히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및 금융데이터 무단활용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