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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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LH 투기의혹,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처벌” 정세균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해야”…검경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 주문

기사입력2021-03-10 17:0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 임직원 등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 임직원 등 공직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다.

또,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와 대검찰청간 협의체를 만들고 수사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에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지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